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줬고, 노동 분야 역시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비껴가지 못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현재의 노동 상황을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종전 노동자의 퇴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등 코로나19가 야기한 여러 현상들은 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비정규직과 여성, 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노동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동 약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사회적 및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는 필수적이다.

우리 인천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제 인구 30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비단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단순히 수도권 베드타운이 아닌 새로운 신성장 사업들을 추진하는 젊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종전 산업 기반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인구가 들어오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14일 문을 연 인천노동권익센터는 그러한 모든 노동자들의 힘을 품어 담아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도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노동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센터에 대한 인천시민의 기대를 담은 3가지의 바람을 전하고 싶다.

첫째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했으면 한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노동환경 개선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많은 시민이 노동자와 노동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

둘째로 인천의 부족한 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여러 주제의 이익을 고루 대변하면서 인천의 노동정책을 기획하는 인천시와 노동현장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일하는 노동자 사이에는 분명히 닿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 민관이 협력해 일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이 필수적이다.

셋째로 노동정책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권리구제, 노동자 교육 등을 통해 많은 노동자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노동 이슈 발견→사회적 공론화→정책안 도출→정책 실행’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노동문제에 관한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센터에 많은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센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인 노동자가 제대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인천 노동자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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